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구혜정
hyejung1982@kaist.ac.kr


 

변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육군의 선택

정부는 ’19년 9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은 필연적 결과로, 병력 자원은 2018년 33.4만 명에서 2028년에는 24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이에 군은 19년 현재 57.9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중 현재 46.4만 명(78%)의 병력을 보유한 육군은 22년까지 36.5만 명으로 감축될 것이다.[i]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군 구조와 싸우는 개념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육군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 다는 것을 절감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의 위기 속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은 육군에게 기회였다. 여전히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없고 테러 등 위협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에 육군은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도약하려 한다. 과학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육군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돌파구였다.[ii] 특히 ‘AI+ICB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기반 데이터 관리(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첨단과학기술에 주목하여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백두산 호랑이 체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iii]

이러한 육군의 혁신 노력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 개혁으로, 병력 중심의 군사력을 기술 중심의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군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병력을 보유한 육군은 이미 2개 군단이 해체되고 16개 부대가 감소·개편되었다.[iv] 이제는 병력 의존적 군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육군의 숙명이 되었다. 지난 60년간 사람을 중심으로 장비를 갖추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해 왔던 육군은 자연스레 사람의 빈자리를 첨단과학기술로 채우려 한다.

 

군에서 기술을 빼면 남는 것은?

세계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전략적 표적의 대부분을 타격하고, 지상군 투입 후 100시간 만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한 것을 목격했다.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9년 9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전장에서 군사적 드론의 현 수준(정확도, 파괴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v] 더 이상 예전처럼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 초대형 고위력 무기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첨단과학기술을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는 이제 미래전장에서 첨단무기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을 중심으로 Force ⅩⅩⅠ[vi] 을 추진해 왔고 오늘날 군사 패권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주변국이 미국에 동행하거나 혹은 맞서거나 선택하게 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비중 중 35%를 차지하여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중국은 13%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드론개발에 5.7억달러를 투입하고 매년 15%씩 증액하고 있으며,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알리바바, 화웨이 등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AI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러한 패권 경쟁에서 중견국들은 강대국의 혁신을 모방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여기에 끼지 못하는 약소 적대국(세력)들은 초소형 초정밀 테러 무기 등 비대칭적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보다 확장된 공간(사이버 영역 등)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2019년 3월 주관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처음 언급된 ‘밀리테크(miliTECH)’란 용어는 군사 분야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민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밀리테크’란 ‘군사(Militar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류가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발전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현 시대를 기술전쟁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돌파구로서 밀리테크를 제안했다.[vii]

육군이 2019년 4월에 개최한 ‘매드 사이언티스트(Mad Scientist) 컨퍼런스’는 육군이 느끼는 위기와 절박함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viii] 이 컨퍼런스는 육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민·관·산·학·연과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으로 육군 산하 9개 씽크탱크는 미래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대외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이어서 지난 12월에 개최한 제 2회 컨퍼런스에서는 ‘10대 차세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다.[ix] 이는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춰 육군이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을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육군의 핵심 전력은 사람이며, 군은 핵심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을 한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 사례 분석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보다 획기적인 무기체계와 장비가 전쟁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각국이 추진하는 군 현대화(혁신) 프로세스는 사람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기술의 등장이 미래전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를 상상한다. 이처럼 군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아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결정론에 빠진 군사혁신

오늘날 군사혁신 정책의 상당부분은 기술결정론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 사례 연구들은 승리한 전쟁의 요인을 첨단무기체계의 등장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간 전쟁에서는 철도와 후장식 라이플 소총, 전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프로이센이 승리했고, 2차 세계대전 초반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도 전차와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x] 이처럼 전쟁 승리의 원인을 새롭게 등장한 무기체계에서 찾는 것은 기술결정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린 화이트(Lynn White)의 등자와 봉건제의 관계와 유사하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Bijker, Pinch)과 기술시스템 이론(Hughes) 등 기술과 사회의 다이나믹스에 주목하는 것은 과학기술학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군사학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이다.[xi] 오히려 군사혁신 연구와 정책들은 기술결정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1990년대 미국에서 군사기술혁명(MTR)을 중심으로 시작된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는 마샬과 크레피네비치(Andrew Marshall, Andrew F. Krepinevich)가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작전개념과 조직의 발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재정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xii] 군사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이 군사체계를 만들 경우 이와 관련된 작전 개념과 조직 편성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xiii] 이러한 군사혁신의 정의는 새로운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면 싸우는 개념과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술결정론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녹스와 머레이(MacGregor Knox, Williamson Murray)는 군사혁신 연구가 여전히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작전과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여 기술 중심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기술은 가치 중립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특정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기술의 변화 속도와 방향, 형태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xiv] 군사혁신에 있어서 기술결정론적 사고가 갖는 문제점은 기술의 발달이 군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군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속도는 점차 빨라지는데 기술트렌드를 추적하는 방식의 혁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20년전 미국의 군사혁신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미래전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국가가 처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혁신모델도 달라져야 함에도 오늘날 한국군의 혁신 방향은 90년대 미국이 선택한 혁신의 방향성과 닮아있다.

 

군사혁신을 위한 CPR, ‘혁신 공감대’ 형성하기

그 와중에 육군 구성원들은 묘한 감정을 느낀다. 육군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체감되는 정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첨단 전력을 도입해 싸우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고,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 등 병영 환경도 8~90년대 군의 모습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을 키운 자식을 유학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입에서 “예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군대가 아니었어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육군이 아무리 혁신을 외치고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려 해도 조직과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의 성과를 즉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 혁신 정책과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도 간의 격차는 점차 커진다.

그 이유는 육군 혁신정책에서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혁신 정책은 단기간 내 모든 육군 구성원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백두산 호랑이 체계’와 ‘초연결 초지능’ 기반 구축을 통해 모든 전투플랫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은 기술수준을 고려했을 때 단 기간내 구현이 어려운 사업이다.[xv] 개인 전투원의 생존 가능성과 치명성(lethality)을 높이기 위한 ‘워리어 플랫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되던 개인 피복, 장구류 개선사업들이 ‘워리어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추동력을 갖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xvi] 하지만 여전히 비용과 사업화 기간,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개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입대한 장병들은 워리어플랫폼의 혜택을 누리긴 어렵다.

다시 말해, 육군 혁신정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체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육군이 변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공감의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에 사회와 군은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바뀐 사람과 그들이 몸담은 조직문화에 대한 대응에는 둔감하다. 군에는 80년대 입대한 군의 리더들과 90년대생 장병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30년이라는 세대 차이는 과거 70여 년간 변하지 않은 군 조직문화 저변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90년대생에게 ‘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 조직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자칫 조직과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되어 ‘충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경우, 구성원에게 자발성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국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육군 수뇌부에서 아무리 혁신을 외치더라도,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소초병에게 혁신은 현란한 미사여구일 뿐이다.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데 혁신이 가져다주는게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전투력이 향상됨을 볼 때 육군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간부들조차 혁신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초급 간부들에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상관이 지금 당장 어떤 산물(보고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워라밸과 문서 간소화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고위급 간부들에게 혁신은,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새로운 것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 지금의 변혁 과정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불편한 것일 뿐이다.

혁신은 소수 엘리트가 기술 도입을 통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혁신은, 결국 사람이 바뀌면 지금 하고있는 정책들도 대부분 무산될 것이라는 불신을 초래한다. 혁신은 매우 지루한 인내의 과정이다. 수많은 실패와 ‘혁신 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라는 도전 요소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1~2년 사이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혁신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이라는 비전과 ‘첨단과학 기술군’이란 목표가 있더라도 구성원 전체가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공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혁신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작은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금세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제 ‘초일류 육군’을 위한 혁신 노력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혁신은 한순간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과학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수용하는 문화와 조직의 발달, 그리고 이를 운용할 개념의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xvii]앞으로 더욱 추진력을 얻기위해서는 이쯤에서 육군의 혁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현상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육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도약적 변혁의 과정들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지속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현 군사혁신정책 대부분이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책을 연 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군사혁신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야한다. 군 내부에서도 혁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여 혁신정책에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읽을거리

 

읽을거리_1_Kevlar Legions (1)

 

John Sloan Brown (2012), Kevlar Legions :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 1989-2005,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병력감축과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16년에 걸쳐 5명의 육군참모총장 재임하며 추진한 미 육군의 현대화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닮아있다.

 

 

읽을거리_2_자주국방의 길 (1)

 

조영길 (2019), 『자주국방의 길』, 플래닛미디어.

안보환경의 위기 속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이 잘 정리되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부터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 북한 핵 위협속에서 정권별로 추진한 국방개혁의 경과가 연대기적으로 기술
되어 있어 국방개혁의 역사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i] 조선일보 (2019. 11. 7), 「현실 된 인구절벽… 軍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230.html

[ii] 육군은 비전2030 구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군 ▲가치 기반의 전사공동체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의 보고 ▲복지·문화의 혁신으로 사기 충만한 육군 등 4대 분야에서 혁신 중이다.

[iii] 국방일보 (2019. 3. 6), 「한계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 미래 연다」.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307/2/BBSMSTR_000000010023/view.do

[iv] 한국경제 (2019. 10. 11), 「육군 “2022년까지 병력 10만명 감축…전투효율 극대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17862Y

[v] NEWSTOF (2019. 9. 17), 「’사우디 테러’ 드론은 어떻게 1천㎞를 날아 정밀 타격했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

[vi]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레이머 대장 (General Dennis J. Reimer, 재임기간 1995~1999)은 예산 감축과 병력부족의 위기상황 속에서 기술과 조직의 발전을 통한 육군의 변혁을 주도했다. 21세기 육군, “Force ⅩⅩⅠ”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미 육군 변혁은 냉전시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기반(threat-based)으로 전력을 개발하던 방식에서 1990년대 다변화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기반(capabilities-based) 방식으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정보화 시대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발전으로 자신의 위치, 우군과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지휘관들은 화력과 기동으로 적을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John S. Brown, 2011, Kevlar Legions –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 1989-2005』,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 C.)

[vii]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2019), 『밀리테크 4.0』, 매일경제신문사

[viii] 동아사이언스 (2019. 6. 19), 「군은 왜 사흘간 수백명의 과학자들을 불러모았나」. https://m.post. 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849207&memberNo=36236175&vType=VERTICAL\

[ix] 연합뉴스 (2019. 12. 3), 「미래전장 판도 바꿀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 (https://www.yna.co.kr/view/PYH20191203166100013?input=1196m

[x] 이내주 (2017),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 채륜서

[xi] 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과학기술학의 세계』, Human Science

[xii] Krepinevich, A.F. (1994),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n 37, p.1 (http://users.clas.ufl.edu/zselden/Course%20Readings/Krepinevitch.pdf (2018. 9. 13))

[xiii] 권태영·노훈 (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법문사

[xiv] MacGregor Knox․Williamson Murray (2014), 『군 혁명과 군사혁신의 다이내믹스』, 김칠주․배달형 역, 한국국방연구원

[xv] 국방일보 (2019. 3. 27), 「모든 미래 전투플랫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http://kookbang. dema.mil.kr/newsWeb/20190328/14/BBSMSTR_000000010023/view.do

[xvi] 국방일보 (2020. 1. 16), 「현실 전투력 넘어 미래 비전으로」. http://kookbang.dema.mil.kr/ newsWeb/20200117/1/BBSMSTR_000000100105/view.do

[xvii] 구혜정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 발전방향」, 『군사연구』, 제 148호, pp. 3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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