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경사의 변명: 정책 보고서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묻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이인건 catshowers@gmail.com 1. 연구를 대가 없이 하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과제를 통해 자신의 연구를 부양한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각종 활동비 등을 과제로 충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도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구 조교로 참여해서 정책 보고서를 쓴다. 정책 보고서에는 의뢰기관이나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걸맞은 제언을 담는다. 연구 조교는 각종 2차 자료와 1차... Continue Reading →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구혜정 hyejung1982@kaist.ac.kr   변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육군의 선택 정부는 ’19년 9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은 필연적 결과로, 병력 자원은 2018년 33.4만 명에서 2028년에는 24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이에 군은 19년 현재 57.9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중 현재... Continue Reading →

과학기술정책을 공부하며 다시 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양승훈 seunghoonyang@kaist.ac.kr   2019년 1월 26일, 조선업과 조선업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산업도시 거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내 첫 책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i] 가 출간됐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1973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1974년 삼성중공업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노동자공동체인 ‘중공업 가족’의 형성과 그들이 이룩한 것들에 대해 살핀다. 두번째로 책은 엔지니어 문화에 대해 다룬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Continue Reading →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뒤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우지수 woojisu@kaist.ac.kr 지난 3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4차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2002년 발효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여성과기인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기본계획이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차례가 된 것이다. 법은 당시의 정치적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제ㆍ개정되곤 한다. 법은 그렇지만, ‘기본계획’ 은 온전히 행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이... Continue Reading →

I. QR. U: 전문연구요원, 출석, 그리고 신뢰 시스템

한 발 밖에서 보면 QR코드는 전문연 제도가 내포한 다층적 논의를 복무 관리의 신뢰도라는 지엽적 논의로 환원시켰다. 어느새 복무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문연 제도 전체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되었다. QR코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출석”이라는 개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대신, QR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이것을 통해 전문연구요원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학원에 상식을 묻다: [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연구] 뒤켠의 고민들

교문 안 다른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만을 강구한다면 그 해결책은 겉돌기만 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정의하며 다른 문제로 치환하기도 하는 지난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개혁을 이룰 정책을 논할 수 있다.

회의장 뒤켠에 앉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다

원안위 회의장의 사진 기사가 담아내는 사진 속에는 네모난 테이블에 둘러 앉은 위원들만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 프레임 안의 모습에만 주목하지만, 프레임 바깥의 모습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새 정부는 올해 6월 19일에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를 통해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위원 구성방식을 비롯하여 사무처의 역할, 회의준비과정과 같은 시야 밖의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또한 원안위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모델(Model)과의 대화

모델을 ‘현상의 이상적 대변자’보다는 ‘현상에 대한 대화의 매개체’로 이해할 때, 우리는 모델과의 대화에 한 걸음 나설 수 있다. 모델이 과연 현실을 얼마만큼 대변하는가? 이런 면에서 모델이란 대화의 매개체로 가변성과 유동성을 지닐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상적인 또는 절대적인 대변자로서 모델을 다루기 보다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모델을 여기게 된다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성급하게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모델과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선행 되었으면 한다. 이는 기존에 정립된 모델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의들을 펼쳐나갈 밑바탕이 될 것이다.

왜 메타과학기술정책인가: 해외동향∙연구자 민원처리∙화려한 담론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는?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지성의 위기이다. 이 지성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은 정부 탓, 관료 탓, 출연연 탓 등으로 소비되고 있거나, 너무나 거시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질식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뒤켠’에 머물러 있다. 기존 경로 속에서 공공성의 대변인으로 잘 훈련된 정책가들과 기존 정책에 대한 파괴적 혁신의 필요를 자극하는 특정부문 정책전문인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매개할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든든히 하고 ‘전환의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학자적 정책인’들과 과학기술정책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의 뜨거운 지성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Short Policy Review #2: 『지역기반 지식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리뷰 (vol. 2)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식트라이앵글의 명시적 의의에 다시 주목해 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일지 모른다. 미국의 바이-돌 법 제정 이후 대학의 기술이전이 활성화 된 한편 대학의 상업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듯, 대학의 창업거점화에 의한 부작용 등도 따져가면서 각 지역과 대학이 함께 교육-연구-혁신의 지식트라이앵글을 발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보고서보다 더 넓게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을 차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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