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비효율과 4차 산업혁명

패러독스는 규모와 성과의 측면에서 엄밀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효율”은 “문제”와 떨어트려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1993년부터 나라 전체 연구개발금액의 73-75%정도를 투자했다. 이 중 전체 금액의 약 85%는 제조업계의 투자이다. 그 돈이 적당한 만큼의 성장을 가져왔더라도, 문제는 유효하다. 스웨덴은 역설의 시간 동안 발전했지만, 결과가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비효율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다양한 비교대상이 없어 최선을 정의하기 어렵다. 투입-산출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물음을 돌릴 수도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정교하게 짜인 투입-산출의 관점이 있고 잘 실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혁신 시스템 내에서 제 역할을 확고히 잡으려면 투입-산출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스템과 시장의 실패를 진단하고 적절히 개입할 지점을 찾으면, 동시에 개입하지 않을 지점이 남겨지는지 묻는다.

WordPress.com 제공.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