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메타과학기술정책인가: 해외동향∙연구자 민원처리∙화려한 담론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는?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지성의 위기이다. 이 지성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은 정부 탓, 관료 탓, 출연연 탓 등으로 소비되고 있거나, 너무나 거시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질식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뒤켠’에 머물러 있다. 기존 경로 속에서 공공성의 대변인으로 잘 훈련된 정책가들과 기존 정책에 대한 파괴적 혁신의 필요를 자극하는 특정부문 정책전문인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매개할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든든히 하고 ‘전환의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학자적 정책인’들과 과학기술정책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의 뜨거운 지성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Sound Remade

The interweaving of ‘culture’ and science is thus virtually everywhere, and how to find new possibilities to broaden the scope of both depend on the will and interest of musicians and scientists. Although scientists and artists might differ in their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 for example, musicians are more prone to ‘expression’ while scientists are ‘analytic’ although this is still refutable – both are quite indebted to one another in finding new horizon in their own fields.

Short Policy Review #2: 『지역기반 지식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리뷰 (vol. 2)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식트라이앵글의 명시적 의의에 다시 주목해 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일지 모른다. 미국의 바이-돌 법 제정 이후 대학의 기술이전이 활성화 된 한편 대학의 상업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듯, 대학의 창업거점화에 의한 부작용 등도 따져가면서 각 지역과 대학이 함께 교육-연구-혁신의 지식트라이앵글을 발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보고서보다 더 넓게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을 차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Short Policy Review #1: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리뷰 (vol. 2)

출장 증빙을 위해 출장지에서 제일 싼 생수 한 병을 살 때나, 연구 도중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생겨 몇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연구자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자괴감을 자주 경험하는데, 그래서인지 이제는 본 보고서의 제목처럼 행정과 부담을 한 단어로 붙여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연구개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구행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언급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행정적 요인에 의한 연구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인식은 꽤나 오래된 것인데, 그만큼 정부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해왔고, 과학분야 전문 언론사인 대덕넷에서는 관련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태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비용을 측정하고 실태를 파악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게, 아니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연구개발투자 비효율과 4차 산업혁명

패러독스는 규모와 성과의 측면에서 엄밀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효율”은 “문제”와 떨어트려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1993년부터 나라 전체 연구개발금액의 73-75%정도를 투자했다. 이 중 전체 금액의 약 85%는 제조업계의 투자이다. 그 돈이 적당한 만큼의 성장을 가져왔더라도, 문제는 유효하다. 스웨덴은 역설의 시간 동안 발전했지만, 결과가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비효율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다양한 비교대상이 없어 최선을 정의하기 어렵다. 투입-산출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물음을 돌릴 수도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정교하게 짜인 투입-산출의 관점이 있고 잘 실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혁신 시스템 내에서 제 역할을 확고히 잡으려면 투입-산출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스템과 시장의 실패를 진단하고 적절히 개입할 지점을 찾으면, 동시에 개입하지 않을 지점이 남겨지는지 묻는다.

논문학기에 원격지도 받기

S(24)는 2016년 12월 15일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끝내고 석사학위 소지자가 되었다. 매년 1,000여명이 넘는 학생이 석사학위를 받는 KAIST에서 굳이 S의 석사학위가 왜 특별하냐 하면, 하필 논문 작성을 시작할 6월 말쯤 지도교수님이 독일 뮌헨으로 연구년을 보내러 가시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는 약 8,700km의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진짜 거리. 이 글은 2016년 6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6개월 간 S가 어떻게 “원격지도”를 받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글이다.

“니들이 독일 맥주 맛을 알아?” 맥주 한 잔에 담긴 일주일의 해외 활동 프로그램 기록

결국 독일 맥주의 빼어난 맛은, 전통과 변화 사이의 고민 위에 드러나는 독일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걷는 거리, 그리고 그들이 맥주를 즐기는 양조장의 분위기에서 나온다. 우리의 맥주, 우리의 과학기술정책 역시 그럴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5인의 대학원생이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다시 모였다. 뮌헨을 재현해보겠다며 족발을 배달시키고, 현지에서 맛있게 먹었던 굴라시 수프를 끓이고, 작은 프레즐 과자를 사고, 각자 뮌헨에서 사 온 귀한 맥주도 한 병씩 꺼내 들었다. 그럴 듯하게 흉내는 냈으나, 결국 이곳이 그곳일 수는 없었다.

삼천원으로 혁명하기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매체는 권력을 쥔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평등한 지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화된 매체에 비해 생산되는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정보의 생산 대부분은 상위 몇 퍼센트조차 되지 않는 콘텐츠에 집중된다. 어제 개봉한 블록버스터라던가, 공중파의 아이돌 이야기라던가 하는 정보들이 매체를 잠식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콘텐츠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는 유통되지 못한다. 그 사이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굳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본 없이도, 인맥 없이도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해나갈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어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일, 그것이 이루고 싶은 변화가 되었다.

“아이언 맨”과 엘론 머스크 : 기술 실천과 기술자본의 신화

만약 기술이 당연하게 자본과 결합하고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발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비산업적-상업적인 방식으로 다루거나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의 결합의 결과물인 산업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와 결합하고 자본이익을 내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도 정당화되어 실로 유의미한 것인지, 혹시 허섭쓰레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면제받게 된다. 이미 과학기술정책은 높은 정도로 산학 협력을 지향하고 있고, 주요 대학의 공과대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 기술과 자본(산업)은 분리불가능한 통합적 일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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