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준, 전준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infinityk@kaist.ac.kr, schneider0104@kaist.ac.kr
며칠 사이에도 수많이 열리는 정책토론회, 쏟아져 나오는 정책 보고서 및 연구결과… 결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나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그 자리들과 자료들이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 선순환적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깊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뒤켠으로 사라져버리거나, 주목을 받았지만 특정한 관점에서만 논의된 여러 과학기술정책담론들을 조명하는 것, 과학뒤켠의 정책 섹션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이다.
고석찬. (2016).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성과지표 개발 연구. GSTEP 정책연구, 2016-01.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클러스터의 큰 특징으로 는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혁신 활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지방정부가 이에 주목하여 2000년대부터 여러 산업 클러스터가 건설되게 되었다. 여러 시·도 가운데에서도 경 기도는 특히 과학기술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가장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을 조성하여 여러 클러스터의 물리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들 클러스터에 대한 평가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아 성과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클러스터 조성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들 클러스터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분석은 클러스터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경기과학기술원의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성과지표 개발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각 클러스터가 가진 장단점에 따라 효과적으로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 실증 사례 분석, 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하여 산업 성장 및 고용 활력, 기술 혁신 및 네트워크, 단지 관리 운영 및 정책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총 34개 지표를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 금액 등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성적 지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정량적 지표는 클러스터의 현황 파악에 매우 중요하나, 그에 어떤 맥락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성적 지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소속의 연구기관인 만큼,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고자 했던 점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설정한 34개 지표와 궁극적으로 측정하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는 점은 아쉽다. 예를 들면, 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 개발의 목표를 “혁신클러스터의 존재 확인, 효과적인 구축 및 관리, 향후 성장가능성을 파악”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119p).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신규 사업투자, 입주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특허 건수 등을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표와 측정하고자 했던 개발 목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입주기업 수와 향후 성장가능성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특허 건수의 증가는 언제나 혁신 클러스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면 본 보고서의 역할은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고 성과를 정의하는 작업이 된다. 성과가 좋은 클러스터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 평가 지표를 충족해야만 성과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테크노밸리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여 기업을 유인하고 클러스터 내부 업종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벌금을 물리는 등 입주 기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지표 개발 방향 중 하나로 클러스터 형성 추진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과가 무엇인지, 지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평가지표는 입주 기업에 대한 강한 통제와 만났을 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성과를 제한된 평가 지표를 통해서만 판단한다면, 클러스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과 성과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가지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할지도 모르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신은정. (2016).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 (II): 주요 강소국 사례. 동향과 이슈, vol. 25.
보통 ‘동향’을 파악한다고 할 때 살펴보는 곳은 한정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대표적이다. 추가로 중국도 다른 여러 이유로 언급이 많이 되곤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국가들과 경제 규모부터 비교가 안되는 상황에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은 특히 ‘그 연구, 돈 되나?’ 하고 물어보기 힘든, 즉 성과에 있어 불확실성이 큰 기초연구에서는 더더욱 부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관심은 저자가 강소국이라 이름 붙인 네덜란드와 북유럽 3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이 국가들은 인구나 연구비 등의 투입 요소는 우리나라보다 적으면서 GDP나 과기경쟁력지수 등 산출 요소는 높아 사례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 대상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읽기 시작한 보고서였으나 실제 본론과 결론에 담긴 연구내용을 보고 나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보고서는 각 국가의 기초연구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한 자료를 담거나 실제로 연구하기보다 각국 해당 정책 담당 기관 홈페이지를 주로 참고하여 다소 표면적인 기관 및 제도 분석에 치중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 읽기 힘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본 보고서와 묶어서 볼 수 있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조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말았다. 무엇보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 보이는 “강소국의 경우 미국 등의 사례보다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과 효용성이 강조”(p.31)된다는 분석이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인 기대가 컸던 탓일 뿐,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의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한꺼번에 짧은 지면 내에 담기 위해서, 저자는 강소국들 이 기초연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좋은 개관을 작성하고자 했던 듯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보고서는 강소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홍성민, 손경현. (2016). 과학기술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STEPI Insight, Vol. 186.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원의 중요 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연구인지,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들을 딱 잘라 둘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과 연구개발 정책을 잘 조화 및 연계시켜야 함을 의미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저자는 실제 박사학위자들의 교육과 연구 경험 조사분석, 교육 및 연구개발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 분석, 그리고 미국과 독일 대학원 시스템 사례분석까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박사학위자는 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 에 따라 주어지는 인건비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았고, 해외의 경우 조교 활동비와 장학금이 주 재정지원 출처였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국내와 해외 박사학위자 간 대학원에서 겪는 연구 및 교육 경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보고서의 분석 결과, 국내에 선 인건비를 주는 해당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행정업무에 시간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해외에선 학위논문과 교과수업에 보다 집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대학원생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같은 정체성을, 해외 대학원생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추가로 분석한 미국과 독일 대학원 시스템 사례를 보면 오히려 두 나라에서 보다 대학원생을 연구원처럼 대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학원생은 교수 아래에 딸린 그저 ‘학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받는 만년 약자가 아니던가.
두 저자가 제시하는 과학기술인력정책 개선방 안들은 명시한 대로 교육과 연구개발을 보다 잘 연계하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인력으로서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역할과 그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들은 그저 교수 혹은 대학이 따오는 교육 및 연구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동원되는 인력으로 간주되나, 앞으로는 대학원생 들에게 학생으로서의 경험과 정체성을 되찾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원생을 기본적으로는 학생으로 보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원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은 졸업 이후 수요가 불분 명한 재정지원사업에 기반한 연구가 아니라 수요가 있거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즉 대학원생들을 보다 능동적인 프런티어 개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결론과 크게 상관 없는 통계분석들이 다소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어 읽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옥의 티 라고 생각하자. 교육 및 연구개발 정책 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이 항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저자가 대학 원 연구실 수준에서 여러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 와 그 결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한 연구가 더욱 많이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학뒤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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